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기 출시 : 최대 2억 4천만원 및 보증수수료 인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기 출시(5..31일부터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보증(SGI) 전세자금대출'을 도입했습니다. 5월 3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실시하며 6월 이후에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업무 개시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 요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보증금 / 면적 상한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금리 :

구 분	보증금 1.4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피해 임차인 요건(신청자격)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④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