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위한 신생아 특공과 주택 지원 정책 : 2023년 주택 정책 개편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과 대출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출산 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주택 지원 정책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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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주택 공급

• 연간 7만호의 주택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할 예정.
•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연 3만호 정도를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 부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 3억7천900만원 이하의 가구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분양 출산 가구 우선공급

•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위해 민간분양 우선공급 시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시 우선공급 자격 부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의 가구가 대상.

공공임대주택 출산 가구 우선공급

•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시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시 우선공급 자격 부여.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 도입.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
• 연 1.6~3.3%의 특례 금리 적용.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및 연장 혜택 제공.

부부 개별 청약신청 및 다자녀 특공 조건 완화

•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한 청약 제도 도입.
• 맞벌이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 다자녀 특공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이로써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출산과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